수익률 향상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중대형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의 99%가 금융부문에 투자될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하다며, 투자수익률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기업이 꺼리는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면 중산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내년 투자 대상 택지를 마련하고, 이르면 2011년 첫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대체 투자 예산 중 상당액이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될 전망이라며, 연 수익률은 6~8% 정도 국고채 투자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택지공급가를 감안하면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이때문에 복지부도 건설교통부와 국민연금이 투자할 택지 공급 가격을 낮춰줄 것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변재진 / 보건복지부 차관
- "수익률 보완이 필요해 공공택지 공급가를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입니다."
수익률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사업 진출.
하지만, 국민연금을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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