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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경제성장 저해할 수 도"

기사입력 2006-10-25 14:22 l 최종수정 2006-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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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경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비전 2030의 복지지출 확대 속도가 전 후 황금기였던 1960년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빠를 뿐 아니라 성장률 대비 복지지

출증가율이 과거 선진국 기록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유럽 복지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려면 유럽 국가들처럼 국민부담률을 대폭 높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진단하고 복지 지원마련과정에서 자칫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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