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이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국감의 하이라이트를 임동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오차율은 0.5% ~ 2.6%에 이르고, 물가전망도 해마다 0.2~0.7% 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부실한 전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심상정 / 민노당 의원
-" 한국은행은 급격한 환율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무시하다 경상수지 전망을 몇 번이나 바꿨다며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능력에 의문이 듭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강봉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경기 흐름을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 이성태 / 한국은행 총재
-"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4% 전후에 그칠것이다, 알려진것처럼 그렇게 경기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원화 강세 현상에도 한계가 왔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 이성태 / 한국은행 총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원화강세 일변도가 한계에 가까이 온 것 같다"
임태희 의원은 대북 관련 외화반출 규모를 한국은행이 모르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확한 대북 송금 외화규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의원
-" 한국은행이 외화 반출 규모를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액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 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면 연간 4,4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 방침에 대해 힘없는 지역본부를 없애지 말고 본점 직원부터 퇴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힘없는 지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구조조정하려면 본점부터 해야 합니다."
박명광 의원은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원 지적 이후 한국은행이 제대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 박명광 / 열린우리당 의원
-" 한국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1, 2급 직원이 전체 직원의 11%를 차지하는 등 경영 행태가 방만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강봉균 의원은 독재정권때 통계조작의 우려 때문에 국민소득 통계를 한국은행이 맡았으나 이제는 통계청으로 이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강봉균 / 열린우리당 의원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통계를 중앙은행이 내는 나라는 벨기에와 우리뿐 입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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