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총제 무조건 폐지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경련은 또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는 유사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종철 기자 입니다.


전경련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는 순환출자 규제 등 유사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경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계열사 출자를 막는 사전규제들이 여러 법령에 존재하는데다, 사후규제 장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출총제가 우리 경영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출총제 근거로 내세우는 내용들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출자규제의 근거가 되는 소유·지배권의 괴리현상은 외국에서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규모와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 등이 외국 보다 높지 않은데다, 최근들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신규 투자가 저해되고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할 때도 기존 투자를 철수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의 투자확대로 중소기업의 창업이 늘고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의 출총제 폐지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시장선진화회의에서 발표하고, 대국민 여론 조성과 정부,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종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