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찬반 논란

얼마전 모 대기업의 임원 월급이 21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고액연봉자라고 해도 현재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적용돼 월 114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상한선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월급은 21억원,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의 월급은 11억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급이지만,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달에 114만원입니다.

현행 건보료 징수 체계는 직장인 소득을 100등급으로 나눠 최고 단계 100등급의 보험료 상한선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 상한선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고위관계자는 일반 직장인들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월급대비 약 4.48%를 내는데 비해 고액 봉급자의 경우 상한선 적용으로 최고 0.05%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상한선 적용이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상한선을 적용받는 사람은 1,900여명에 불과하다며,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사회보험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 직장인에게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와 또다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험료 상한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