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악성 다중채무자에겐 '그림의 떡'

【 앵커멘트 】
악성 빚을 절반 이상 줄여준다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2일 가접수가 시작 된 이후 보름 만에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빚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인데, 이달 초 접수가 본격화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다중 채무자
- "네 군데는 (채무내용이 전산망에) 떴고, 농협만 안 떴죠. 저 같은 경우가 매우 많아요."

빚을 5군데 지고 있는 데 그 중 한 곳의 채권추심 권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설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관계로 빚 탕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 "협약에 들어와 있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다 보니 협약에 안 들어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전국에 등록 대부업체는 9,700여 곳,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업체는 전체의 2% 즉 200여 곳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업체 선정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고…개인신용회복이나 파산신청 요건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이진례 / 기자
- "악성 채무자 130만 명 시대. 빚에 내몰린 서민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이진례입니다."[eeka232@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