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라 할지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재산과표가 10억원이 넘는 농어민이 1천명을 넘고 30억원 이상도 43명이나 됩니다.
고 의원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재력가들에게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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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라 할지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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