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기업에서 거액 협찬 받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세무조사도 집중 추궁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초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세청 국감장에선 국세청이 그토록 자랑하던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말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돈을 협찬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포스코는 1천만원을,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던 현대자동차는 1억원을, 양소세부과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던 CJ도 1천만원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이혜훈 / 한나라당 의원
- "국세청이 징수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에 압박수단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 전군표 / 국세청장
- "대기업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론스타의 세무대리인인 한 로펌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세청 직원 8명을 스카웃해갔습니다.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이렇게 무더기로 스카우트하는 것은 론스타 과세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인터뷰 : 전군표 / 국세청장
- "개인적인 판단에 따를 일이지만 자기가 과세한 걸 갖고 로펌에 가서 변호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 참여정부들어 지나치게 늘어난 세무조사 건수와 구멍이 숭숭 뚤린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도 집중추궁됐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