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12조 기업투자 이끈다…'수도권 규제 완화' 제외

【 앵커멘트 】
정부가 기업 규제를 풀어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대규모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권 초반 경제민주화 정책에 잔뜩 긴장한 재계를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종합선물세트를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기재부 1차관
- "투자 대책은 1차 대책으로서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산업단지에 땅이 없어 공장을 못 짓는 기업에 공공기관 운영시설을 지하로 돌린 후, 그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투자 장애물 6개를 없애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내 숙박시설 즉 메디텔을 허용했으며,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해 자녀들이 상속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12조 원가량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을 증축할 때 내는 보전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때 필요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자체 반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로막은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일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규제 완화는 역대 정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분야인데, 박근혜정부는 제대로 기업 투자 유도라는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