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 풀어 투자 활성화…'수도권 규제 완화' 제외

【 앵커멘트 】
토지 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섭니다.
정권이 바뀌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권 초반 경제민주화 정책에 잔뜩 긴장한 재계에 정부가 종합적인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겼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없애 저성장의 먹구름을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입지 규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때 필요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공장을 증측할 때 보전부담금을 절반으로 깍아줍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자체 반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가로막은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는 일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장을 짓게 하는 등 투자 장애물 6개 를 없애줍니다.

여기에는 병원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호텔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해 사주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자금 여건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11조 1천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합니다.

역대 정부가 실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규제 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