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모래 반입 대금으로 지원한 4천200만달러 전액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에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모래 반입대금은 4천200만달러이며 전액 북한 인민부력부에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아산에 지
최 의원은 "9년간 10조원을 퍼주고도 남북한 긴장완화가 아니라 핵 위협에 떨게 만들었다"며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북경협사업과 기금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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