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감...부동산 정책 공방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건교부 국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정기자?


질문)
지난 몇 년간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많았습니다만 이를 두고 효과가 있다 없다 말들도 많은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죠?

답변)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현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정권 치적용으로 정책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도 현 정부가 평지풍파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품질저하와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라는 악수를 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침을 책임부처인 건교부가 알지 못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더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달러 벌이에 개성공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최소 천 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중심당 의원은 개성공단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 결과 보고서는 단 3페이지에 불과했다며 제대로된 타당성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계사업에 다다른 기업들의 돌파구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역할을 한 사업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