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3원칙' 제시…총수 일가 부당이득에 칼 빼든다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기를 살려주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부당한 내부 거래를 일삼아 온 재벌총수 일가를 맨 먼저 겨냥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3대 원칙도 제시합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주어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하고,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타깃은 재벌 총수 일가에 맞춰졌고, 공정위가 총대를 멨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온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과의 납품거래에서 엉뚱한 계열사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중간 마진을 챙기는 통행세, 즉 사업 기회 유용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합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 거래를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30% 룰'은 과잉규제라는 측면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해 금융자회사 규제도 개편합니다.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강화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