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환경부담금 중복 부과로 부담"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속 한선교 의원이 대기환경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수도권 총량초과부담금 등은 중복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담금도 이중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환경부 소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25개의 부담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