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박근혜 정부에 바랍니다. P.L.E.A.S.E”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산업정책방향은 각각의 영문머리글자를 조합한 P.L.E.A.S.E로 요약했습니다.

우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지속가능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업의 61.6%가 ‘경제사회 양극화와 부문간 갈등(Polarization-resolving)’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19.5%), ‘과거에 비해 형평과 복지가 중시되는 정책풍토’(11.3%), ‘기업가정신의 약화’(7.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과제 발굴(Looking for new growth engines)’이 우선이라고 답한 기업이 절반(53.9%)을 넘어섰습니다.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지원 확대(16.5%), 자금과 세제지원 확대(14.9%), 신산업분야 인력양성(7.4%) 순이었습니다.<관련규제 완화(4.0%) 판로지원 확대(3.3%)>


기업 50% ‘5년 이후 주력수익원 미확보 ’… “조선산업은 5년내 中에 추월당할 수 있다”(41%)

기업들의 절반(49.5%) 가량은 ‘주력산업이 5년이후에는 더 이상 수익원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의 주력산업이 얼마나 더 수익원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5~10년’이라는 응답은 28.5% ‘10년이상’이란 응답은 22.0%였습니다.

5년내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묻는 질문에 조선(41.1%), 정보통신(38.1%), 섬유(31.1%), 철강(29.1%), 자동차(28.5%)의 순으로 응답했다.<기계(15.2%), 유통물류(13.6%), 건설(7.6%), 유화(6.6%), 음식료제약(5.3%) ; 복수응답> 또 기업들의 79.8%는 일본과 중국에 낀 제조업 샌드위치 신세는 앞으로도 악화되거나(47.7%) 비슷할 것(32.1%)이라고 답했습니다.<개선될것(20.2%)>

이와 관련해 응답기업의 72.2%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가로 ‘중국 등 신흥국’을 꼽았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17.9%,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은 9.9%에 불과했습니다.

투자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기업의 82.9%는 세제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강화(Expanding investment incentives)를, 64.4%는 '투자저해 규제의 해소'(Alleviating regulations)를 꼽았습니다.<기업가정신 고취(21.5%) ; 복수응답>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의 52.4%가 ‘IT융합과 같은 고부가가치화 혁신’(Service industry innovation)을 꼽았고 다음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확대’(24.8%), ‘서비스분야 규제개혁’(14.6%),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촉진’(8.2%) 순이었습니다.


고성장 서비스업 : 문화(38%), 의료(27%), 교육(10%), 관광(8%), 유통(8%)

기업들이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보는 서비스분야는 문화컨텐츠(38.4%), 의료(26.5%), 교육(10.3%), 관광(7.9%), 유통(7.0%), 물류(5.0%) 순이었습니다.<법률.회계.컨설팅(3.0%), 외식(2.0%)>

에너지 부문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54.8%는 ‘에너지가격 안정화(Energy Price stabilization)’를 꼽았고 다음은 ‘원전 추가 건설로 에너지공급 확충’(20.5%),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13.5%)’, 자원외교 강화(18.2%)의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퇴직 고령층의 인력을 활용’하고(51.3%), ‘보육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39.8%)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외국인근로자 사용확대(5.3%), 해외고급인재 유치(3.6%)>

‘새 정부의 기업환경은 현재와 비슷하거나(37.1%) 개선될 것(39.7%)’이란 긍정적 답변이 76.8%에 이르렀습니다.<악화될 것(23.2%)> ‘법치주의가 현재와 비슷하거나(49.0%) 보다 확립될 것(43.0%)'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훼손될 것(8.0%)> 시장거래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42.7%) 확립될 것(48.0%)이라는 응답이 ‘악화될 것’(8.3%)이란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기업 94% “박근혜 정부 보통 이상일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94.4%가 ‘보통 이상일 것’(‘잘할 것’ 59.0%, ‘보통’ 35.4%)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88.7%는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현재 15위에 올라있는 경제규모 순위가 상승하거나(37.4%) 현 수준을 유지할 것(51.3%)으로 보고 있었습니다.<하락할 것(11.3%)>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사회 양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새 정부는 침체된 경제활력을 진작하고 성장과 복지의 양대과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를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