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구속, 사법정의냐 vs. 경기활성화냐

【 앵커멘트 】
환율 압박에 반덤핑 제소에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가 갖는 의미는 다른 때보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법정의와 경기활성화 사이에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4대 그룹 등 재벌 총수들은 지난 1990년부터 여러 차례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6년과 2009년 두 차례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2008년, 같은 해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사회 일각의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경제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경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환율 압박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이어지고, 대내적으로는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

사법정의냐 경기 활성화냐.

재판부의 판결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