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사이트 내년부터 강제 폐쇄

내년부터 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사이트를 정부가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해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