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생명보험 사업비 과다 책정...폭리 취해

AIG생명보험과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설계사에 대한 수당과 각종 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비싼 보험료를 내온 국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 사업비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 소홀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의원은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가 지나쳐 수천억 원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생보사 전체 당기순이익은 2조972억 원, 이 가운데 실제사업비와 예정사업비 차이로 인한 이익은 88%인 1조8천418억 원,

더구나 지난해 생보사들이 낸 세금과 공과금 6,485억원과 협회비 123억원을 사업비에 포함하면 지난해 사업비 차익은 2조 5천억 원대로 1년전보다 21.6%나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비로 인한 이익은 눈덩이,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3년동안 AIG생명의 사업비는 343%나 늘었고 금호생명은 137%, 메트라이프도 106%나 증가했습니다.

예정사업비 총액 증가율 역시 AIG생명이 8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생명, 메트라이프, 라이나, LIG 생명,ING생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 차익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외국계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외국계 생보사가 종신보험 등 사업비용이 큰 상품을 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비 증가율이 높았다며 외국계 생보사를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유배당보험을 활성화해 사업비 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유배당 보험 판매 실적은 1%에 불과하다며 말 뿐인 헛구호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동수 기자
-"생명보험사의 '사업비 차익'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비싼 보험료를 낸 셈입니다. 이를 금융감독당국이 수차례 시정하려 했지만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는 여전히 감독 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