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생명 등 외국생보사 사업비 폭리

AIG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실질적인 사업비차익이 급증해 보험료 거품 현상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동수 기자를 연결합니다.

질문1> 외국계 생명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책정...따라서 외국계 생보사 보험료에 거품이 여전하다는데 어떻습니까?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은 "2003년 이후 3년 동안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생보사는 전체 23개 생보사 가운데 7개사"이며 "알리안츠(증가율 489.9%)와 AIG(343.6%), 금호생명(137.2%), 메트라이프(106.8%) 등 4개사는 증가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AI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정사업비 총액 증가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금호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이 70.9%, 라이나 생명이 48.2%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AIG생명과 알리안츠생명등이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많은 사업비 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말해 AIG와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보험료에 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각종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끼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보사 설계사의 수당지급 기준이나 경비지출 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마음대로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사업비 차익은 2003년 2조7천589억원에서 2004년 2조579억원, 2005년 1조8천418억원으로 표면상으로는 차익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며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인하나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2005회계연도 생보사들의 전체 세금 및 공과금 6천485억원과 협회비 123억원을 사업비차익 1조8천418억원과 합하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실제 사업비차익은 모두 2조5천26억원으로 2004년 보다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대한, 교보 등 대형 3사의 경우 사업이 차익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국 생보사들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원은 외국계 생보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3년 10.1%에서 2005년 29.8%로 지난 3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업비차익 규모도 2003년 2천778억원에서 2005년 5천493억원으로 97.7%나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비차익이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전 책정하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와의 차이로, 사업비차익이 클수록 생보사 수익이 늘어나는 한편 보험료는 과다 측정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