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 제소…"론스타 주장 인정 못 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투자자 국가소송 ISD를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론스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 2012년 되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투자자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명의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