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24개 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개정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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