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의존도 갈수록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제도인 '리니언시'에 갈수록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가운데 리니언시가 적용된 사건은 24건 가운데 10건에 불과했습니다.
리니언시 적용률은 이후 해마다 높아져 지난 해에는 34건 중 32건에 달해 85.2%를 기록했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건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에 과징금의 50%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