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국민의 선택⑦] 경제전문가가 본 경제민주화

【 앵커멘트 】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을 두고 경제전문가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경제민주화에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 6명을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윤위상 /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 규제라든지 조정이 필요한 거지 실제 대기업의 지배구조까지 완전히 흔드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 거죠. 올해 내에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조기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까지 달라는 것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인터뷰 : 이철행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 "대기업이 하고 있던 사업을 대기업이 못하게 됐을 때 그 시장을 중소기업이 가져가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이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

일각에선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잡기 위해 '재벌'이라는 대기업 구조까지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계열사를 늘릴 수 있었던 순환출자가 본격적인 심판대에 오른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2·3세들은 쉽게 사업하려 하고, 숫자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씩 소규모 재벌이라도 거느리려고 하다 보니 온갖 사업에 침투…."

▶ 인터뷰 :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막연히 몇몇 기업이 들어가 떡볶이 장사했다고 해서 모든 재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반화해서 아예못 들어오게 한다, 기업들이 자제하게 할 수 있는 상생구조라든가 국민 여론이라든가 비판적 통제가 가능한데…."

또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상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내수시장에서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고용문제에서 경제민주화의 실마리를 풀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원 / 방송통신대학교 김기원 경제학과 교수
- "거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부당한 부분이 해소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래 근무하게 되면 숙련도가 향상돼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서도 경쟁할 수 있고 대기업과 협상할 때도 훨씬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어…."

대선의 화두로 자리잡은 '경제민주화'.

그 출발점은 만성화된 부의 양극화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문제까지 가세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됐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한칼에 정리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실체부터 정립해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대선 이후의 구체적 실천안까지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촬영기자 : 강두민·김 원·박세준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