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국가 상대 소송 패소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이 없는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