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논란' 법정관리제도 개선 추진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기업이 회생보다는 경영권 유지와 채무감면을 노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합도산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워크아웃과 관련해선 기업뿐 아니라 채권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