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한다더니…국회 처리 '난항'

【 앵커멘트 】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안을 내놓은 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넘은 지금도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의 엇박자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9·10 대책'.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대형카드였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10일)
- "부동산 가격 급등기 규제 장치들은 이제 거의 다 풀렸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국회 처리.

여야는 지난 1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임위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9억 원 이상 주택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안 그대로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발했던 겁니다.

▶ 인터뷰 : 진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난 20일)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공감했으면서도 집단퇴장으로 법안처리를 막은 데 대해서…."

여야는 어제(21일) 열린 소위에서 일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24일 상임위 통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