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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 FTA서 "재벌 규제 요구"

기사입력 2006-09-06 16:12 l 최종수정 2006-09-06 18:06

미국이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국내 재벌그룹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FTA 협상과정에서 재벌규제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은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재벌정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FTA가 체결돼도 국내 재벌과 외국 투자기업간의 차별이 우려되는 만큼 불공정행위 금지를 FTA 규정에 명문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커틀러 /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
- "한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 등이 국내시장에서 실패한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 재벌규제를 원했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왔을 것이라며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측은 이런 요구가 국내 공정거래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 "국내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경쟁법 등으로 인해 기업집단이든 아니든간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다"

재계는 미국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 경쟁분야에서 자국 기업을 밀어주려고 국제협상에서 그 유례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한 규제를 하라는 것은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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