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의 틀이 정치 상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책무
성이 모호한 건보 의사결정 구조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하기에 유리한 반면 재량 범위가 지나쳐 단기적 정치상황에 손쉽게 이용되는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은 단기적 정치상황에 좌우되고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건보정책의 의사결정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