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대책 어떻게?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기업 환경 개선종합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투자를 늘리고,일자리 창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규제 완화 대책의 골자를 민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미국 기지 이전 부지인 수도권 북부 지역을 포함해 하남과 화성, 양평 등 상당지역이 포함돼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가고,필요한 곳을 선별해 추가 규제 완화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관리 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완화시키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4가지 회사 형태를 합자조합이나 유한 책임회사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한 출총제 폐지 등 핵심 사안은 논의중이라서 10월쯤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성욱 / 기자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투입보다 규제완화란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기업규제 개선책이 이미 꺾인 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