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건설면허 회복 '청신호'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와 시공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가 결정은 종전 파산절차의 효력 상실로 볼 수 있다'며 복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에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아건설의 면허 회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법무부의 해석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면허회복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 아직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회복이 가능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