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이상 무상보육 유지…0~2세는 선별지원 검토

정부가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조는 유지하되,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난 4개월 동안 전 계층의 영아 무상보육을 시행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OECD 국가에서는 영아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 양육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며, 보육료를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3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