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도 결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
경기침체 악화를 막기 위해 8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기자를 통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요?
【 기자 】
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애초 3.7%에서 3.3%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돼 성장률 전망치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도 결국 이런 하향 전망을 수용한 셈입니다.
내수시장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경기를 더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큰데다,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예상됐습니다.
한편, 최근 고용률이 호전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를 28만 명 증가 예상에서 40만 명 증가로 수정했습니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안정기조를 보여 전망치를 애초 3.2%에서 2.8%로 낮췄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로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겠지만,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연간 180억 달러 흑자로, 애초보다 20억 달러를 늘려 잡았습니다.
【 질문 2 】
정부가 8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글로벌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정부는 우선 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재정투자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조 3천억 원을 증액합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조기 추진과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를 확대해 1조 7천억 원, 예산집행률을 높여 4조 5천억 원을 조성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총알을 비축한다는 의미에서 추경예산 편성은 하지 않는 대신 재정 여력을 모두 긁어모아 일단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사업에 1조 2천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설비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3조 원을 조성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PF 정상화 뱅크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차기 정부에 인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준비 기틀 확립'도 하반기 7대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잠시 뒤인 오후 5시 40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