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웹하드 등록업체'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웹하드 등록제에 등록한 77개 사업자, 107개 사이트에 대해 등록 요건 이행 실태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와 문화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벌인 뒤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유해 정보와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 기록에 대한 보관 여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