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 조기 추진

정부는 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회의 체계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점검'에서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실시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을 내놨으나, 올해에는 2~3개월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13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됩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