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② 과감한 규제 완화 더 미루면 안 된다

【 앵커멘트 】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해법이라는고 입을 모읍니다.
계속해서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과 울산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한동안 끝도 없는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3년 전 살아나기 시작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계기는 지난 2008년 6월, 지방 미분양 대책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 인터뷰 : 채훈식 / 부동산1번지 실장
- "신규주택 공급 부족과 각종 개발 호재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수도권과 달리 DTI 규제가 없고 전매도 자유롭기 때문에…."

하지만, 수도권은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상황.

이에 위기에 빠진 주택·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MBN과 매일경제, 주요 경제단체와 건설 관련 협회, 연관 산업 단체, 시민단체, 학회 등 모두 38개 단체가 뜻을 함께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창민 / 한국주택협회 회장
- "정부에서는 DTI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새로 개원한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률들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이런 가운데 캠페인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순수하게 집을 사려는 목적의 대출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DTI 완화의 필요성을 일부 언급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