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자기 재산만 불린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임플란트와 치과 교정비용.
한 치과에 들어가 상담을 받아보니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25% 넘게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치과 관계자
- "정상가격은 180만 원에서 19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시면 14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다른 치과는 이처럼 챙긴 현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소득을 탈루하다 적발됐습니다.
아예,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피부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고액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변호사와 법무사.
주택임대의 월세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부동산 임대업자.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형환 / 국세청 조사 2과장
-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성실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금이 3,632억 원에 이르는 등 일반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엄정한 법적 처벌과 함께 성실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실질적인 우대혜택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