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② 손 보는 보금자리주택…"원점 재검토해야"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대세에 밀려 시장에서는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문정동에 문을 연 견본주택.

평일 낮인데도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바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첫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점.

때문에 기존 보금자리 주택과 달리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강 / 민간 보금자리 분양업체
- "요즘 분양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와서 놀랐고요."

인기가 떨어지자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완화됐습니다.

고양 원흥지구 등이 대표적인데,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이 각각 4년과 1년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결국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공 분양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 민간 부문을 다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두성규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서민이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기존 보금자리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시장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양 물량을 줄이는 등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 ggarggar@mbn.co.kr ]

영상취재 :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