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4곳,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승소'

제약사 4곳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한미약품 등 4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0년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최대 20% 인하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로 리베이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