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외국계 펀드 투자자 감시

다음 달 부터 론스타처럼 외국에서 판매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의 실질 투자자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다음 달 시행됨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하고 적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외국계 펀드는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거주자의 역외 탈세자금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전처럼 제한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