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자동차 할부금융' 수법, 서민 등쳐

【 앵커멘트 】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선 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이 기간 동안 2만 9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불법 대부업자 5천434명이 검거됐습니다. 또, 악덕 사채업자 759명에게 2천419억 원의 탈루 세금이 추징됐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정부 대책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용직 노동자 김 모 씨는 지난 2008년 생활고에 못 이겨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으라며 매일 찾아와 협박하던 사채업자는 김 씨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차 값은 2,800만 원. 사채업자는 이 차를 대포차로 팔아 돈을 챙겼지만, 이후 김 씨는 다시 캐피탈 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할부금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까지 쌓이면서 빚은 4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불법 사채 피해자 (음성변조)
- "일용직 생활하면서 이자 갚기는 솔직히 양심이 없다기보다도 무리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불법 사채 피해자 (음성변조)
- "차 얘기를 하니까 차 쪽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법 사금융 센터의 이같은 대응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는 사채업자가 자동차할부금융을 악용한 경우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사채를 뿌리뽑겠다고 나섰지만, 신고받기에만 급급하고 준비는 부족해 내놓은 성적은 초라합니다."

실제로 사채 피해에 대한 금융 구제는 5백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졸속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앨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