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와인 인터넷 판매…청와대, 공정위 손 들어주나?

【 앵커멘트 】
그동안 논란을 겪어온 수입와인 인터넷 판매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일부 정부부처가 여전히 반대에 나섰지만,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입와인 인터넷 판매허용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의견대립에 결국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인터넷 와인판매 허용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논리의 핵심은 가격 인하입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현지보다 3배 높은 와인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면 경쟁이 촉발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
가장 반대하는 정부부처는 국세청.

「사실상 주류판매 인가 기관인 국세청은 국민건강과 청소년 음주 증가 그리고 인터넷 판매를 악용한 탈세문제를 들어 적극 반대 입장입니다. 」

「또한,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면 향후 일본산 사케나 수입 맥주의 인터넷 판매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우려합니다.
」
「여기에, 한미 FTA 효과와 물가하락을 기대하는 기획재정부는 공정위 지지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음주가능성을 들어 국세청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이제 결론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FTA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가격 인하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ragg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