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버스 '딜레마'…준공영제 어쩌나?

【 앵커멘트 】
서울의 버스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교통대란은 면했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손보지 않으면 매년 이런 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업체에 매년 수천억 원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준공영제를 채택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금협상에도 박원순 시장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야할 만큼 기형적인 협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채나 특히 대중교통 때문에 일조 원 정도의 적자가 쌓여 있는 마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제한돼 있는 게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감차 문제처럼 노사의 이익이 일치할 때는 서울시의 비용절감 노력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권한도 없이 혈세만 지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
- "버스노선 전체를 보고 좀더 넣었으면 좋은 부분에 넣어주고 공급이 과잉되면 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권리가 없어요. 경쟁이 되던 말던 돈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인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도 지하철이나 철도처럼 특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결국 이런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이 시민을 볼모로 한 줄다리기 협상이 매년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