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전기요금…과소비 부추겨

【 앵커멘트 】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력수급 대책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가에도 못미치는 전기요금을 손볼 계획은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초여름 날씨가 지속된 지난주 서울 명동의 오후 모습입니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기를 펑펑 쓰는 가장 주된 원인은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의 87%로 100원에 생산한 전기를 87원에 판 셈입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경우 미국은 117, 일본은 2배가 넘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전기요금이 정부 관리대상이긴 하지만 원가 이하의 공급 지속은 에너지 과소비를…."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하계 전력 수급 대책에도 자율 참여유도가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8월 첫째 주에 집중된 하계휴가를 셋째, 넷째 주로 분산하고 전력 피크시간대를 피해 조업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할증요금을 적용해 총 30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15 정전대란'이후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기를 낭비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한정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전기요금체계는 어떤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