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받는 '성실 공익법인' 기준 강화해야

대형 공익재단이 공익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세제혜택을 받는 '성실 공익법인'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는 공익재단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구조 강화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출연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해 공익 재원으로 충당하는 주식출연 증여세 면제 기준을 현행 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익재단은 '성실 공익법인'에서 제외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