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선거법 위반 결정 아쉽지만, 존중"

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어제(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 결과가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려고 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지만, 선관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9조의 취지라면서 기재부에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