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 신속 구제

앞으로 대리점과 가맹점 등 중소·영세 상공인들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해당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사업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