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제 기준 어긋나는 규제 17건 개혁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등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규제 17건에 관한 개혁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인 '최대 2.3% 이하'는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국제 항공 운임 인가제 등 국제 기준보다 과도하거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