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국민인 만큼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종교계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재완 장관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종교인이라고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행과 예우 등으로 종교인에게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 종교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찬성과 반대, 중립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종교인 비과세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서경석 / 기독교사회책임 공동 대표
- "세금을 낸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봉급을 받은 교역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개신교 최대 연합 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원론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일부 목회자들은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다며, 종교계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하지만 갑자기 시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올해도 가능하고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