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포퓰리즘에 분개…재정 파탄 경고

【 앵커멘트 】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복지정책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안보람 기잡니다.


【 기자 】
경제학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외쳐대는 선심성 복지 공약에 일제히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지순 / 서울대 교수
- "특히 유념할 것은 나눠먹기식 복지의 남발로 성장능력을 훼손함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짐만 떠넘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인터뷰 : 조윤제 / 서강대 교수
- "지금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로 봐서 복지제도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복지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쏠림현상같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반드시 써야 할 복지비용은 전체 예산의 56.3%.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에서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복지관련 의무지출 비중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 40년 뒤인 2050년에는 GDP의 17.8%를 차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때가 되면 국민연금 역시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 예상보다 10년 빠른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만우 / 한국경제학회 회장
- "그런 복지정책을 다 수용해 버리면 수년 내에 우리 복지지출 비중이 OECD평균 수준을 능가하게 되고 지속되면 이태리나 그리스처럼 파산의 위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대안도 없이 표만 의식한 정책들은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 [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