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포퓰리즘에 시장 붕괴"

【 앵커멘트 】
저축은행 특별법과 카드수수료율 규제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습니다.
MBN은 누차 정치권의 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요, 표 욕심에 눈먼 정치권에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2월 9일 / MBN 뉴스10 보도
-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원칙 없이 합의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도 넘은 포퓰리즘!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MBN은 특별법 자체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넘어 이번 저축은행 손실자 만큼은 추가로 특별 구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예금자들의 돈으로 저축은행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워주는 셈입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정하게 한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도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꼽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 무너진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에 경제계는 물론 지식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동운 / 단국대 명예 교수
-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마구 돈 쓰는 정책만 남발하고있습니다."

무기력인가? 외면인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모두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국회의 목소리에 묻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총선 정국에 밀려 정부 정책은 실종되고, 국회의원의 힘에 밀려 장관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자기 앞가림만 찾는 국회의 포퓰리즘 속에 대한민국 경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